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2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고,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실장으로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전보 인사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에는 7명의 검사장이 가게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박영빈·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일 여순 10·19항쟁 구례위령탑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용성진 지청장을 비롯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계자 12명과 여순 10·19사건 구례유족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참배는 지난해 10월 제77주기 여순사건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 이후 사회 각계의 관심 속에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사건법

대검찰청이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오랜 기간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약 1년여간 이어온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5일 법조계와 언론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3월 표시 삭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6월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여야가 3일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을 연명

수사 당국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과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규정을 변경하며,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정선 교육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검찰 수사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고,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면이 적지 않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감사원과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인 14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 난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3조 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그리고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본인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