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3조 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그리고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본인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에서 탈피하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해 오던 검찰의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유에 대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

법무부가 19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습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

정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67%, 진보층은 34%가 각각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 적절 의견이 29%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에서 부적절 쪽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고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으며,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