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합헌이라는 결정을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건 10줄로 되어 있지 않느냐.
목적과 의도성과 행위의 유형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명확하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느냐. 이보다 더 정확한 조문은 없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독일 형법 같은 데는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박균택 의원: 우리는 그보다 10배는 정교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게 판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판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나요?
▲박균택 의원: 예. 불가능합니다.
△유재광 앵커: 불가능한가요?
▲박균택 의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직권남용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부당한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가 스스로 이상한 공소장을 쓰고 이상한 판결문을 썼을 때 자기 스스로는 양심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사람의 운명에 이상한 손상을 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거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퇴임 뒤 안전판 마련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냥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재명 무죄법' 만들고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박균택 의원: 그것은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또 일부 법관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국민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판사들.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목이 메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란 말이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관련된 것이냐.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의 일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고. 이게 결국은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딸 배는 따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균택 의원: 예.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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