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4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숙박업소에서 만나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 원대 투자사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광주지검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 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안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비트코인 320여 개, 우리 돈 4백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가상화폐 지갑입니다. 광주지검이 5년 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건데, 지난해 8월 이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의 압수 판결이 확정돼 국고

학원 친구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가 오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습니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

광주지검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들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이 현재 근무 중인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압수물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중 피싱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접속했고, 이때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2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고,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실장으로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전보 인사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에는 7명의 검사장이 가게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박영빈·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