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3일 오후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2억 2,30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문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일가족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

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김효종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김 대표는 티몬의 감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2억 8,000만 원의 수임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

박균택,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에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측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13일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행정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7주 만인 지난 6월 19일 조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 조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계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2017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는 분명한 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의원은 2명이고, 이 전직 의원 2명은 사찰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의 자택을 포함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에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 판매를 지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5부는 30일 공갈 등 혐의로 변호사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앞서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총장 긴급지시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경찰도 강남경찰서가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고소·고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법무부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즉각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장 황후조사' 논란과 검사 휴대폰 제출 논란은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피해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검찰이 왜 이런(출장 조사) 특혜를 베풀었을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조사를 (검찰에) 나와서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진행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논란의 원인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