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시 법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충격을 표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행사에서 "윤 대통령 주변의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놀란 것 같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계엄령을 정당화한 방식을 비롯해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는 지도자를 가지는 게 미국에 이익이다"라며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국회가 해제했습니다. 국회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지 약 2시간 반만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경내 밖으로 나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했습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압도적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설에 대해 "계엄을 통해 국회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태양왕 '루이 14세'를 소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 행위"라며 "친일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역대

점령지인 헤르손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작전이 가속화하자 러시아가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 루간스크(루한스크)인민공화국(LP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하기 위해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한 국가긴급권입니다. 이들 지역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