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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관련 없다" 김승남, 검사 고발 등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승남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9일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이름을 실명 처리해 기사를 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지난 7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고발 조치했고, 이용빈 의원도
    2023-08-09
  • 아파트 사고 이어지는데 또?..광주광역시, 무단 설계 변경 건설사 고발
    광주광역시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 진행 중 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바닥면 공사를 바꿔 진행한 건설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건설사는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을 박기로 했지만, 바닥면 전체에 기초판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공 방식을 바꾼 것은 법 위반
    2023-02-13
  • 수의계약 남발·조합원 몰래 십수억 원 차입한 재개발조합 고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조합원 몰래 십수억 원을 차입한 재개발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절차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합의 비위사실들은 지난해 광산구가 광주시와 함께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2022-11-24
  • '지방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 여수시의원 검찰에 고발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오늘(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위장
    2022-09-27
  • "승인없이 학교 이전 추진"..순천 사립학교 고발
    전남 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A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한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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