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 대학 지원..비판과 환영 엇갈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중 1조 5천억 원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 통과에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의 반응이 비판과 환영으로 엇갈렸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1조 5천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