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쯤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5년 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를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새벽 2시쯤부터 4시 40분까지 6년여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94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