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 수배를 받던 60대가 두 달 만에 또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쯤 남구 포충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3사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협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반쯤 목포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유통 조직과 연락해 필로폰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마약 유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0분쯤 자택과 약 30㎞ 떨어진 섬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의 아동 학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150억 원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해운대경찰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80여 명에게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지난 5월 사전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A씨는 영장실질

북한강에 떠오른 여성 사체 훼손 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역 군 장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의자가 '완전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군 장교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기제로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