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방해할 동기도 없고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표결 방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성립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30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내란 특검의 무리한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유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비상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

【 앵커멘트 】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선장과 VTS 관제사까지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둔 선장은 사고 해역 운항 중 조타실을 상습적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합적인 인재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한 이후 좌초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제 당시 항로 이탈 알림 장치도 꺼져 있었습니다. ▶ 싱크 : 김성윤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 "그런 부분(관제 관리 소홀에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관제사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2분쯤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 좌초하기 전후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해당 구간 관제 담당자인 A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과 방향 전환이 없던 사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여객선의 선장이 사고 당시뿐 아니라 과거에도 운항 관리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이전에도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에서 조종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가 이번 좌초 사고 이전에도 운항 규정을 어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2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해경은 이들이 항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표결 지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

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쟁점과 여야 공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사상케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0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웰바이오텍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관련사이자 실질적 계열회사로, 두 회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세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이던 웰바이오텍 주가는 7월 말 4,000원대 후반까지 치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19일 오후 결정합니다. 경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환된 64명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2시경 캄보디아에서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새벽에 앞서,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체포된 64명은 현재,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청에 15명 등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의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의에 그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채 비공식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