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청구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A씨 등은 무안군과 8억 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202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금액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2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광주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병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

경찰이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여수시 문수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B씨는 오른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1살 송모 씨와 28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자신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68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면접평가 2순위였던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카카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로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넘게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의원으로 옮겼으나 회복이 되지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납치·특수협박·감금·주거침입 혐의로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 동료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망 제작 업체 동료인 B씨가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1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상해 혐의로 1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식당 앞 있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실시해 부대원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의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김 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반과 11시 45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33살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 씨는 범인도피 교사, 전 모 씨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인 전날 강남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죄 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