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0여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당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국회를 향한 민생 외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ㆍ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 회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친모 A씨에게 내렸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숨진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