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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회 해외 나가고 수입차 몰지만 국민연금은 안 내"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10-31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여 명..42%는 가해자 특정도 안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여 명..42%는 가해자 특정도 안 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2024-10-30
  • "美 트럼프 집권시 우리 경제 1%p 하락 예상..대응정책 세워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
    2024-10-29
  • 안도걸 "공유숙박업·골프장·주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안도걸 "공유숙박업·골프장·주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유숙박업에 대
    2024-10-29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가 모두 대구 채소가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세 곳 중 한 곳은 마늘가게였으며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세 가게 대표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2024-10-25
  • 5만 원 vs 3,500원..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전국 천차만별
    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적게는 3.5배, 많게는 1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소형번호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0원이었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수수료로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두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는 무려 14.3배에 달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전남 무안
    2024-10-25
  • 문금주 "갯벌 안전사고 증가..수수방관하는 해양수산부"
    문금주 "갯벌 안전사고 증가..수수방관하는 해양수산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갯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2024-10-25
  • 서삼석 "곡물자급률 50% 안 돼..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곡물자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
    2024-10-25
  • "월급쟁이 평균연봉은?"..상위 1% 연봉 3억 3,134만 원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이 4,100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연봉은 3억 3,13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 9,614명,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 6,000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위 1%의 근로소득이 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지역도 3억 817만 원으로 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
    2024-10-25
  • "尹 늘봄학교 80분 방문에 행사비 2천만 원 쓴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방문 행사에 2천만 원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방문 행사에 2,17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총감독 인건비 270만 원, 타이틀 백드롭 350만 원, 마이크 시스템 등 음향 시스템 650만 원 등이 세부 내역으로 모두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된 것으
    2024-10-24
  • 이산화황 누출 3번이나 했는데도.."환경부는 나 몰라라"
    올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3차례나 낸 여수산단 세아M&S가 환경 영향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아M&S가 지난 6월과 7월 3차례나 이산화황 가스를 누출해 2천 명이 대피하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사고 영향·건강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 측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24-10-24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 아직 못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재웅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 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 사망 당시 현장에 당직의가 있었느냐', '누가 환자에게
    2024-10-24
  • "대입 공공 상담 확대한다지만 합격선 예측도 못 해"
    "대입 공공 상담 확대한다지만 합격선 예측도 못 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달라진 올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2024-10-24
  •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 수도권..광주는 2% 불과"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고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16%) △경남 79개(6%) △전남 73개(6%)
    2024-10-23
  • GGM 주거 지원 지연 비판..군공항 이전 위한 대화 촉구
    【 앵커멘트 】 오늘(22일)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주거 지원 대책 지연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대해서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안위원들은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파업의 불씨가 여전하다며 우려했습니다. 동종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
    2024-10-22
  • "수영장 딸린 5성급 호텔이 사택" 공기업 해외파견직원 초호화 복지 논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사택 임차료로 연간 48억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과도한 복지와 수당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미국·일본 등부터 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2024-10-22
  • "구매 한도 있으나 마나 마권자동발매기 한탕주의 유혹"
    "구매 한도 있으나 마나 마권자동발매기 한탕주의 유혹"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2024-10-22
  • "소아진료 가능 24시간 응급의료기관 8.5% 불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더불
    2024-10-22
  • 서삼석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무방비..해경, 진화장비 없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비책이 전무한
    2024-10-21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사실상 황제주유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일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기름값을 비싸게 받으며 사실상 황제주유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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