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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2024-12-25
  • 계엄·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군인 10명 긴급 출국금지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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