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수사기관에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인 공소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녀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산 땅에 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반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을 밥 먹듯이 일삼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분노와 증오의 메시지를 거두고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고인을 '정권의 외압 피해자'라는 듯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고위 간부가) 외부의 힘에 꺾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져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는 국장급 간부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직원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청렴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종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익위 측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사건은 그냥 검찰에 송부하면 됐을 것을 종결 처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오간 대화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다"며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더해서 알선수재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 취득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조사를 정무적 이유로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도 안건으로 올리자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신고 건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 신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익위는 "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자문료로 1천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의 규모가 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 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