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설문을 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설문이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며 정책화 단계는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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