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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도체·AI 등 최첨단 기술 중국 투자 통제...내년 1월 2일부터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현지시간 28일'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2024-10-29
  • '성 착취물' 딥페이크·다크웹 잡기 역부족, 왜?
    손쉽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미지 합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피해자 지원을 도울 기술 발달의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기술 개발이 더디게 이뤄지며 당국이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범람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29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된 경로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다크웹 등이 있습니다. 폐
    2024-08-29
  •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려 중국으로..산업스파이들 징역형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들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을 법정 구속했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용 장비 제작 업체에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의 한 제조 업체에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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