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전략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 군수는 기재부를 찾아 민선 8기 군정의 3대 핵심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이 건의한 역점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인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과 국립 팔영산권 난대 산림치유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등 총 10건입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

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장관과 면담하면서, AI 실증밸리 확산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등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AI와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4,400만 원으로 상향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전남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인프라 구축 지원 특별교부세와 섬박람회장 기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사업과 선소항 오염퇴적물 준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이 부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현장 다이브(DIVE) 6번째 일정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기술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우토크립트'를 방문했습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아우토크립트를 찾아 자율주행·혁신 의료기기·이차전지·바이오·항공 등 차세대 기술 분야의 신규 창업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화와 민관 협력, 개방형 혁신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일명 '장롱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 운전 연수 서비스가 제도화돼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낮아집니다. 해외 여행자들끼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경찰관서에선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결혼 서비스업과 관련, 가격 표시제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면허를 취득했지만

정기명 여수시장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2026세계섬박람회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2026세계섬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국제행사 홍보 등을 위한 국비 64억 원 가운데 미확보된 5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도 17호선 확장과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도 부탁했습니다. 국도 17호선 확장은 돌산읍 신복리~우두리의 구간 2차로를 4차로 늘리는 것으로 관광 인프라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조성되며, 현재 L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 7월 고용률·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작년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만 1천 명)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