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명 '장롱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 운전 연수 서비스가 제도화돼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낮아집니다.
해외 여행자들끼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경찰관서에선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결혼 서비스업과 관련, 가격 표시제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면허를 취득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연수 서비스가 별도로 신설됩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유형으로 영업을 등록할 경우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요건이 완화되며 향후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미 달러화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간 거주자 간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돼 왔습니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로봇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의 수요가 높지만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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