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날짜선택
  •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5명 찬성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2024-12-12
  •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2024-12-0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