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복지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복지법인의 노인 학대·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들을 빗자루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2부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대부분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5,188건에서 지난 2020년 6,259건, 지난해엔 6,8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로원과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학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380건이었지만, 2020년엔 521건, 지난해엔 662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 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