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습니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여야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주거용'이라고 밝힌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국민에겐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는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며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 퇴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