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유죄 선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그게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진로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그거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군수가 재판 이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군수직 당선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상고 포기 소식에 지지자들과 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