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

대법원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는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대법원은 12·3 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54명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은 향후 소송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854명이 낸 5·18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중 차량에 치인 20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인근에서 13일(현지시간) 폭발물이 터지면서 대법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오늘 대법관 회의가 끝날 무렵 두 번의 큰 소리가 들렸고, 대법관들은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며 "직원들 역시 예방 매뉴얼에 따라 청사를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은 이날 저녁 7시 반쯤 브라질 대법원과 하원 별관 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강한 폭음이 20초 간격으로 2차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교협

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인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