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경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

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신설 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 자로 단행되며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여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 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 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태일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노조의 전국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리더십 위기가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판결 결과에 말을 아꼈습니다. 노 관장은 현지시각 24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대법 판결에 대해 묻는 한국 언론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