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SK 주식 등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3조 9,883억 원 규모의 자신의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9살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A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B씨는 "뉴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

연인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1부는 26일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연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연인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준 데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 본격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경찰 보고서, 술 냄새 등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운전자가 혈액 검사 없이 음주운전 판정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혈액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 냄새,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처

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