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내연녀 탓에 불륜을 들켜 이혼당했다며 돌을 던져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강원 원주에서 세워진 B씨의 외제차에 4번나 돌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들통나 이혼 당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