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과방위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

【 앵커멘트 】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불법 합성된 음란물이 담긴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선거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공개한 의원들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3일 한 통의 전자우편을 받은 광주 지역 한 기초의회 A 의원은 첨부된 영상을 열어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 수법으로 자신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이었던 겁니다. 전자우편 발신인은 범죄 증거를 갖고 있으니 당장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B의원이 "(자기)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의원이 받은 전자우편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대전시의회 시의원들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한 남성 시의원으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도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메일의 IP 주소는 외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공식 접수된 피해 신고는 1건이지만, 10여 명의 의원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정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2명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지난 8월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팔아 4억원 가량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31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담당 검사 2명과 전남경찰 담당 수사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같은 범죄 발생 시나 예방을 위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에는 올해만 모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 측이 대회 당시 나온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조작 기술) 관련 질문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주최한 글로벌이앤비는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포함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딥페이크 영상'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자체를 지칭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38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모두 812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전체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입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

여교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달 초 A군이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군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인

최근 전국적인 학교 딥페이크 사태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공포가 커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체 신고 접수 건수가 3,481건을 기록했습니다. 1월은 669건, 2월은 347건, 3월은 171건, 4월은 273건, 5월은 328건, 6월은 459건, 7월은 417건이었다가 8월에는 8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딥페이크 성범죄 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2월 통틀어 총 7,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 앵커멘트 】 또래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보관해 온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 20여 명,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SNS에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어떤 사진을 올리면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얼굴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 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입니다. 광주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