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구원 동기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립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는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 선임도 미뤄졌습니다. 경남 합천 출생의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