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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시효 만료됐다"..항소심 패소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옛 녹두서점 주인이자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인 김상윤 씨와 아내인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정현애 씨, 남동생인 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김상집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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