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의 권한 구조를 두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 의장은 통합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통합 단체장은 이제 인구 320만 명을 아우르고 예산 수십조 원을 다루는 막강한 제왕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 의장은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면서 "시의회에 그 소속을 두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사청문회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신 의장은 "정무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라며 "부시장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이라든지 인사 청문회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권이 없다. 시가 승인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신 의장은 "앞으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러 개발들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이) 되고 난 사후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통합 후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광주시민들의 이런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든가 하면 너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전남과의) 갭 차이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 끝까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아직 심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최대한으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담아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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