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며 정부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습니다.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권력 지형 변화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수정을 두고 "민주당이 주로 악역을 맡고 대통령은 우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요즘 기가 살아나면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당내 주도권 변화를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게 특검법 마찰에 이어 또 다른 갈등 즉 '명청대전'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마저 거부당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조차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지극히 예외적인 허용을 요구했지만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수청 인력 일원화에 대해 "사법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공소청에도 수사권이 없다면 OECD 국가 중 초유의 구조, 즉 검사의 수사 개입이 거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국민적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김한규 의원의 '시행 후 보완' 발언을 겨냥해 "77년 존재하던 검찰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서 대안도 안 만든 상태인데,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사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를 못 하면 사건은 뺑뺑이만 돌게 된다"며 수사 효율성 저하를 경고했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역시 "없애놓고 문제 생기면 부활시킨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수정안이 강성 지지층의 의사를 대거 반영하면서 실용적 접근을 시도했던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건만 부여했으며 수사범위는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등을 제외한 6대 범죄로의 한정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중수청 인력을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 체제에서 '수사관' 단일 직군으로 통합했고, 공소청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을 겸임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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