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부가 판결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고 말하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