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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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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부동산 조카에게 넘기려 문서 위조 80대 징역형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50대 조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전처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B씨에게 증여한다는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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