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A군. 3개월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살 A양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당 10시간. 하지만 현실은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지난 2008년

미국 플로리다주(州) 의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린 10대들의 계정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더 가디언 등 해외 매체들은 2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하원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막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06표, 반대 13표

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여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은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예비 중학생인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해오던 A씨와 B양은 사건이 벌어진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B

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에서 미국 법원이 익명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존 도(John Doe) 36'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기존에 익명 처리됐던 엡스타인 재판 문건 등장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내일 사이 재판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클린턴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미성년자들을 추행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10대 미성년자 3명의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외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외국인 #성추행 #미성년자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행위를 미끼로 피해자 28명에게 3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미리 여성들을 섭외한 뒤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유도했고, 관계 뒤엔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

정부가 마약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50대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120년 만의 최강 지진으로 2천여 명이 숨진 모로코 피해 현장에서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권 대표 언론사인 알자리라는 18일 보도를 통해 "모로코 강진 이후 미성년 소녀들의 결혼과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온라인 메시지들이 여성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돕는 한 성인 남성 자원봉사자는 10살 정도의 소녀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그녀가 자라서 우리가 결혼할 것이라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붙잡힌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3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초·중·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군은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성년 피해자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다음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