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 7,700만 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년 6개월간(2019~2024.6.)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에 달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670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0명은 10세 미만이며, 90채를 88억 5,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10대는 총 65명으로, 339채를 435억 12,00만 원에 사들였으며,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의 주택을 147억 3,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매수금액은 각각 23억 7,000만 원, 13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2채를 약 23억 원으로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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