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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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왜 이러나..입주민 '불안' 속출
    【 앵커멘트 】 광주의 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지 못한 주택보증보험료를 대신 내거나 계약일을 코앞에 두고 거액의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는 등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라는 지자체의 공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내지 못한 임대보증 보험료를 입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할 처집니다. 1년 치 보증 보험료는 백만 원이 넘습니다. ▶
    2024-02-17
  • 임대인 '편법'에 임차인 보호 못하는 민간임대주택법
    【 앵커멘트 】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다음달 입주를 앞둔 광주의 서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최근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03-01
  • 법 규정 모호·지자체 방관..서민 외면한 민간임대아파트
    【 앵커멘트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해석이 모호했고,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조정 권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3항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밉니다. 광주
    2023-02-11
  • 서민 울리는 민간임대아파트..계약 갱신 이후 "보증금 더 내라"
    【 앵커멘트 】 지역 유력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여의 기간을 주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세대당 보증금을 865만 원에서 1,0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었던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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