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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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 잡고 싶다"..9급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민원인 2명 약식기소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쓰고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별도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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