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오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중 구속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TF는 주범 격인 오 씨의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오 씨는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오 씨는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습니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씨의 구속으로 TF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와 함께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위와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대위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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