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

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탄핵 간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시작부터 고성과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의원들도 회의장에 들어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입장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지며 전현희 의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입장 과정에서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위력을 가해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의원은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6일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반 기준 해당 청원에는 20만 5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데 대해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공부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한다" 등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같은 설전에 대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위원장은 유죄, 유상범 의원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유상범 의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복귀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퇴장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원구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원식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코 앞이지만 여야 간의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과반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본회의로부터 이틀 뒤, 7일 24시가 국회법이 제시한 원 구성의 법정시한입니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통로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관례상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당이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