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 연기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로 불가피했다며 당청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편하게 됐다는 일부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7시간여 동안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원 법사위 주관의 비공개 조사 절차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공화당과 민주당 측 보좌진 및 변호사들이 1시간씩 번갈아 진행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조사가 이어질 만큼 장시간 이뤄졌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재차 논의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이 통과되면, 그간 '적국'으로 한정돼 왔던 간첩죄가 중국 등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정부 측은 산업 기밀과 군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스파이 행위 대응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한국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법사위의 22일 전체회의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가 한 시간가량 공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년 전 부인과 사별한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세요"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지금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표결에서 총투표수 10표 전원 부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태도를 들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인용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해충돌"이라면서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합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CC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파견 검사 수는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 수는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회 30일 연장 가능 조항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