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이후 민주유공자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5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데 대해 "민심의 명령"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은 입법 독주 하라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뒤 초반에 상임위원장도 싹쓸이 하면서 힘을 보여주다 나중에 슬그머니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과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광주와 전남에서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개원 후 3년 동안 전체 발의법안 2만 9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서삼석 의원은 가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