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뻘 되는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오물을 먹도록 강요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 씨에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폭행과 함께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의 고통을 안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앞으로는 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빈 좌석으로 비우는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의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검색 노후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서는 2010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