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독일 업체들에 1조 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이 독일 가격비교 사이트 이데알로에 4억 6,500만 유로(약 7,880억 원), 테스트베리히테에 1억 700만 유로(약 1,81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그룹 악셀슈프링거가 소유한 이데알로는 20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문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지원은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되자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도 되레 "피해자에게 의식을 지배당했다"고 주장한 4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 등이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산모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출산 이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A씨는 출산을 위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튿날 오전부터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폭력조직의 복수를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종이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성매매 업소에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평택시 집창촌 내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다는 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를 평택 지역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전달해 업소 관계자 C씨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업소 측이 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미

【 앵커멘트 】 20년 넘게 주민들이 반대해온 담양 대덕면 납골당 설치를 두고 법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 절차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군수들의 결과물이지만 당시 봐주기 행정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 반대 속에 추진돼온 담양군 대덕면의 한 납골당. 5층 규모의 시설로 5천 기가 설치돼 있고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대형 납골당입니다. 애초 이전 군수 시절 담양군과 민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는 교회를 만들어 종교단체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4천 명 이상 해고 계획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이날까지 총 11차례 불출석했지만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의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우나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 A(7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씨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