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42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41살 B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청조씨와 그 경호원 이 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에 사용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

사 기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도 안돼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64차례에 걸쳐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약식기소된 운전기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9 승용차를 몰던 A씨는 2022년 12월 22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55㎞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귀가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속옷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