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술자리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촌동생을 나무라며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특히,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10ｍ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으며, A씨는 202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4살 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9살 A씨가 법정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2살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

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이언주 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 정부의 지지의 근간, 이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냐"라며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그것들을 추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가지고 인기를 얻은 분이고, 그게 하나의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