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

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연루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경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대출 브로커 B씨, C 변호사, 법조 브로커 D씨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 여신 팀장과 또 다른 법조 브로커, 대출 청탁 사업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9~2022년 대출 브로커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규정

이순신의 삶을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 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가 『공직자 충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동아시아 刊)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어린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으며 존경해왔던 충무공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30여 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는 회고와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순신을 통해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충무공 이순신’이란 걸출한 인물을 사표(師表)로 삼아 항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우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과세표준은 모두 8조 7,227억 원으로,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위 10%(905건)가 6조 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평균 과세표준은 약 4억 5천만 원, 법인은 22억 7천만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최 모 씨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대리한 변호사입니다. 쯔양은 A씨로부터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22년 11월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쯔양은 지난 18일 유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수령 같다"고 비웃는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의힘은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부터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직격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5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고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승용차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8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사건 1년여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학교 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전남대 로스쿨이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은 합격자 114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162명, 고려대 로스쿨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전남대 로스쿨과 입학 정원이 120명으로 같은 성균관대 로스쿨은 113명, 연세대 로스쿨 112명, 부산대 로스쿨 97명, 경북대 로스쿨 8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률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는 52.53%의 합격률을 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사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이종근 변호사는 배우자 박은정 후보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된 수임건을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 4,800만 원, 배우자 재산 39억 1,600만 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 8,200만 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오는 4·10 총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 이뤄진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 공천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국민의힘은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5·18 정신 계승에 반하는 공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도 '5·18 북한 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인사를 공천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0여 년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3년부터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2018년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는 등 아내의 외도를 의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의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자신의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법인 소속 변호사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