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에서 즉각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여순사건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7억 2,000만 원 가운데 3억 원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해당 변호사가 여순사건 관련 40건 이상의 보상 소송을 대리한 만큼, 전체 피해 규모가 최대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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