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보복범죄가 최근 3년 새 43%나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3년 새 43%나 급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