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천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천797건)의 61.2％에 달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었습니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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