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전국 지검의 인권 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합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 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 사

【 앵커멘트 】 고객이 우편물 내용과 발송·수신 정보를 제출하면 제작·배달하는 서비스를 전자우편 발송 대행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인쇄 업체입니다. 우편물 인쇄 기계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해가 다르게 일감이 줄면서 업체 대표는 전자우편 발송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방 국가에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14일(현지시각)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AGC

공익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의원은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사회가 더 청렴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