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정부는 2022년도에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 4천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조 원(4.4%)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개 부처, 90개 부담금의 2022년 운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증가한 부담금은 55개로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21년 8,818억 원에서 2022년 1조 35억 원으로 1,218억 원이 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