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도에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 4천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조 원(4.4%)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개 부처, 90개 부담금의 2022년 운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증가한 부담금은 55개로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21년 8,818억 원에서 2022년 1조 35억 원으로 1,218억 원이 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도 2021년 1조 4,849억 원에서 2022년 1조 6,606억 원으로 1,757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28개 부담금에서 6천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연도별 부담금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1.2%, 2021년 6.2%로 나타나 재작년에 이어 작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부담금 22조 4천억 원 중 85.7%(19조 2천억 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14.3%(3조 2천억 원)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부담금 관리 강화와 함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특히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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