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 3.4% 인상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 4,000원,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1.7%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에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